[현장연결] 정부 "日 오염수방류 강한 유감…피해방지 요구할 것"<br /><br />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응 방안과 후속 계획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구윤철 / 국무조정실장]<br /><br />사고 이후 발전소 부지 안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우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.<br /><br />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회, 시민사회, 지방자치단체, 지방의회 등 모두가 해양 방출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은 모든 연안 국가는 다른 국가의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이를 최소화할 의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는 확고하게 정립된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와 해양 방사능 안전관리, 국제공조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를 통해 수산물 안전망을 2중, 3중으로 구축,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,800초에서 1만 초로 강화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으며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는 등 철통 같은 방사능 안전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하였고 주요 해수 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 빈도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.<br /><br />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 추적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10배 빠른 방사능 탐지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에 20일 이상 소요되던 해수 방사능 물질 탐지를 2일로 단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각종 양자 및 다자회의에서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잠재적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.<br /><br />IAEA 총회 그리고 이사회 WTO 위생협정 등 국제 회의에서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작년 말 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는 일부 주요 회원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런던의정서 논의 의제로 포함하자는 우리나라의 의견에 처음으로 공감을 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국제사회와의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도 더욱 활성해 나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첫째,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셋째,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.<br /><br />넷째,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방사능 안전 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국내 역량을 미리 예측 분석하겠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관련하여 국내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수입 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할 것입니다.<br /><br />한국원자력연구원,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국내 연구기관이 보유, 운영 중인 방사능 물질 해양 확산 평가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